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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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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3. 부산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 2021.01.27 선고 2020누39787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12.17 선고 2020누39770 판결
  세무조사가 위법한 이상,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20.04.03 선고 2018구합60342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9년
9. 대구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구합25204 판결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요건 위반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8구합66761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58198 판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2.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74672 판결
  14년 이전 금전무상 대여받은 영리법인의 증여시기, 14,15 귀속 증여이익 산정 근거법령 적법 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 소급적용 적법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77499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15. 대전지방법원 2018.03.28 선고 2017구합103237 판결
  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2017년
18.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6구합53005 판결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20. 부산고등법원 2016.09.02 선고 2015누21841 판결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 2016.09.02 선고 2015누21759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6.08.26 선고 2015구합80635 판결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015년
24. 부산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4구합20781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4년
25. 대구고등법원 2014.12.05 선고 2014누4956 판결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14.07.22 선고 2014구합53049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27. 대구지방법원 2014.04.25 선고 2013구합835 판결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3년
29. 전주지방법원 2013.04.10 선고 2012구합3603 판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2012년
30. 서울행정법원 2012.08.24 선고 2012구합3255 판결
  증여이익의 상한을 알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 처분은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0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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